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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

노란우산공제 해약 시 불이익과 다른 대안알아보기.

by 그녀는은하수 2024. 3. 13.

노란우산공제는 해약 시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 해약전에 대출이나 만기같은 다른 대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약시 불이익을 과 만기 대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퇴직연금이 따로 없는 사업자를 위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금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나 복리이자, 압류 급지 같은 혜택이 있어서 많은 사업자들이 가입합니다. 하지만 원치않게 해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수 있죠. 해약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해약시 불이익

우선 해약사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해약, 간주 해약, 강제 해약. 강제해약의 경우 납부금이 12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수급한 경우 공제회에서 강제로 해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간주해약은 가입자가 가족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나 법인사업으로 전환된경우 또는 질병 등의 사유 사업대표에서 은퇴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일반해약이 여러개인적인 이유로 해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간주 해약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원금손실

일반해약을 기준으로 부금 납부월수가 1~3회 이하일 경우에 납부원금의 80%만 돌려받습니다. 4~6회이하는 납부금의 90%를, 7~60회 이하를 납부한 경우는 원금 손실 없이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1회부터는 납부회차에 비례해서 퇴임,노령공제금도 일정 퍼센트 돌려 받을수 있죠. 정리하자면 일반해약의 경우 최소 7회이상 납부했다면 원금손실은 없습니다.

2. 기타소득세

개인적인 이유로 해약을 하는 일반해약이나 연체로 인해 강제해약되는 경우에도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타소득세의 경우 해약환급금에서 부금납부액과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법정세율(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 16.5%가 적됩니다.

'기타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X 법정세율'

이 경우에도 원금 손실이 발생할수 있으니 잘 확인 해봐야 합니다.

해약 대안 방법

만약 위의 기준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한다면 최대한 해약을 안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급한경우라면 어쩔수 없이 해약을 해야 겠지만 방법이 있다면 웬만하면 해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1.납부금 조절

목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월납부금이 부담인 경우라면 납부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 1만원 까지 줄일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마이페이지 - 부금납부정보 변경신청 - 월부금액 정보'에서 월 부금액을 변경할수 있습니다.

2.공제계약 대출

노란우산공제에서는 납부금의 최대 90%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있으니 목돈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대출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대출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8899.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40

3.만기조건 확인

만기조건을 확인을 확인하고 만기 공제금 신청을 하는것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는 특정 조건이 만족하면 이제 공제금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퇴직연금을 받을 조건이 되었는지 확인하는거죠. 공제금의 지급기준은 두 가지 입니다. 폐업 또는 사망, 노령. 사업유지의 어려움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는 공제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 가입자가 60세 이상이고 10년이상 납부한 경우에도 공제금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공제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령의 이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분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위의 내용을 검토해보아도 해약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해약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 가입 및 납부안내 - 공제금/해약환급금 - 해약환급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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